한미 FTA가 체결 된 후의 꼬라지는 정말 웃긴다. 한미 체결 자체야 어차피 전 세계 무역이 관세 철페나 줄이는 것을 골자로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라서 따라가야하는 패턴이고 미래를 위해 산업 구조 조정등을 위해 긍정적일 수 있다.
손익 계산을 하는 등 쇼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대책 미비와 무조건 긍정적 분석의 정부이다. 민심은 부정적인 부분에 민감하다. 민심이란 원래 이런거다. 이런 불안심리를 없애야 하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할 일들인데 정부에서 하는 얘기라곤
"`소비자 후생이 1천억원 이상 증가한다'는 장밋빛 분석은 내놓으면서도 쇠고기나 감귤 등 민감 품목의 영향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피해가 없거나 예상보다 크지않다"는 문구만 되풀이" - 연합 뉴스 인용
정부는 좀 대책 회의 좀 더 해야 겠다. 응?
내가 분석하는 FTA 혹은 이런 이슈를 좀 다루었으면 한다 FTA 1. 쇠고기 - 한우 값이 떨어질것이라는 등 얘기는 많지만 내가 보기에 한우 값은 안떨어진다. 지금 뼈 문제 없고 광우병 문제 없는 호주산과 뉴질랜드 산 청정우들이 마트와 고깃집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도 한우에 대한 가격은 떨어짐이 없다. 호주산 고기도 현재 한우의 반값이다. FTA로 오히려 호주산 고기 업자들이 불안하겠지 - 미국산과 겨뤄야하니깐. 한우에 대한 브랜드화, 고깃집이나 마트에서의 한우 아닌 것들의 한우 둔갑을 우선적으로 원천 봉쇄 해야한다. 소비자들 솔직히 한우를 훨씬 선호한다. 그래도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농가의 걱정은 사료는 오르는데 경쟁만 늘어 간다고 한다. 사료를 미국에서 싼 값에 공급하거나 사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떨까? 이러면 또 사료 업자들이 피해를 보려나?
2. 오렌지 / 감귤 - 난 두 개가 다른 산업인줄 알았다. 비슷하지만 오렌지와 감귤은 다르다라고 생각 했었다. 이번 FTA 채결로 감귤이 출하하지 않는 기간에는 오렌지 관세를 낮추는 것이 통과 됬다. 농민들 주장은 오렌지는 감귤의 즉각 대체품이라 산업이 약하고 감귤 산업으로 살아가는 제주도에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얼마전 제주도에 갔을때 제주도 펜션 하시던 분이 고기 구워먹는 나무로 감귤 나무를 쓰시면서 하던 얘기는 제주도에 감귤 업자가 너무 많아 일부는 뽑아버린다고 한단다. 과다 경쟁을 피하기 위해... 물론 피해를 입겠지만 산업 구조 조절을 위해 제주도에서 이번 기회에 잘 구상해야 겠다. 이를 정부에서 보조해야 하고~
3. 약값 - 비싼 연구하여 개발한 미국 제품을 복제하여 싼 값에 판매하던 제약 업체들은 큰 타격이다. 당장 이 회사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복제하여 팔아 번 소득으로 연구 개발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 이 복제 약들로 시민들에게 값싸게 공급하던 약들을 대체할 수 있거나 혹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해야한다. 또 타격입은 국내 제약 회사들의 연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이거 또 국민 건강보험으로 어떻게 할려고 하지 말고~!
4. 영화 - 문화 산업을 보호해야 하고 한국 영화 보호를 해야 하지만... 스크린 쿼터제가 꼭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다. 최소한의 방편이라고도 하나 요즘 영화계는 돈 있는 영화사는 한국 영화 400곳에서 개봉한다. 쿼터제? 이런 영화 몇번 개봉 시키면 금방이다. 얼마전 개봉했다 쫄딱 말아먹은 영화 중천은 특별 예약 창구까지 개설 했었다. 이런 해택을 줘도 망할려면 망한다. 최근 인기를 몰구있는 (허나 별 재미 없는) 헐리우드 영화 300은 개봉 첫 주 1위를 했는데 다음주엔 개봉관수가 오히려 줄었다. 스크린 쿼터제 보다는 보호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게 아닌가? 그리고 시장 경제론은 다른 문화산업엔 해당되는데 영화에만 무시되나?
5. 자동차, 섬유 - 이익을 본 만큼 이 기업들은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최고의 실업난이 있는 요즘 사람 좀 많이 뽑아 국민들에게 보답해야지. 데모로 인해 몇천억원 피해를 보는 현대 - 좀 국민에게 돌려 줄줄 알아라, 노조님들아 당신들이 받는 연봉 중소기업에서는 꿈도 못꾸는 금액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저 이익을 본 기업들은 이익을 돌려주고 손해를 보는 단체, 개인, 기업에게는 지원을 해야합니다. 산업 구조 조정은 필요하고 미래의 살길을 찾아 더 경쟁력 강한 산업 성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FTA를 하는 것이니 우리나라에게 잘해서 다 같이 잘살 수 있게해야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손해 본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근대 가장 짜증나는 건 이 지원이나 대책을 시민들 세금 올려서 하지는 말라는 거다. 관세 철페로 줄어든 세수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꺼냐??? 왜 기업에 좋은일 해주고 국민이 돈을 내야하냐???? 또 국민 연금으로 지원 어떻게 할려고 하던데 그게 니 돈이냐? 이익 재분배 꼭 해라
